① 정부, 소비쿠폰·민생 지원 대책 발표
정부가 올해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민생 경제 회복을 본격 추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국민들의 소비 여력을 높이고 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대규모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추경의 핵심은 바로 전국민 소비쿠폰 지급과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그리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의 채무 탕감입니다. 특히 국민 1인당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의 소비쿠폰이 지급될 예정이며, 소득계층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상위 10%는 15만원, 일반 국민은 25만원, 차상위 계층은 4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평균 100만원 상당의 쿠폰을 지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소비쿠폰은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또는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형태로 지급됩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소비심리 회복과 내수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② 7년 이상 연체자 빚 최대 5000만원 탕감
이번 정책 중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은 바로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빚을 최대 5000만원까지 탕감하는 대규모 채무조정 패키지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배드뱅크'를 설치하고, 7년 이상 연체된 개인 무담보 채권을 일괄 매입해 정리할 계획입니다. 탕감 대상은 약 113만 4000명으로, 총 16조 4000억원 상당의 연체 채권이 소각되거나 조정될 전망입니다. 이번 조치는 장기 연체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고, 경제 내 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채가 급증한 현실을 반영해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정부는 채무 조정을 통해 금융 부실을 최소화하고, 민생 안정을 우선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③ 소비쿠폰·채무조정 재원 마련과 논란
이번 대규모 소비쿠폰 지급과 채무 탕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는 총 30조 5000억원 규모의 세입·세출 조정을 단행합니다. 특히 19조 8000억원 상당의 국채를 추가 발행하며, 일부는 지출 구조조정과 기금 가용재원 등을 활용합니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는 1300조원을 넘어서며,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49%에 육박하게 됩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10조 4000억원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재 경제 침체가 매우 심각한 만큼,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경기 회복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국채 발행 확대에 따른 재정 악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재정건전성과 민생 회복을 동시에 고려하겠다는 방침이며, 구체적인 소비쿠폰 지급 시점과 채무조정 절차는 추후 관계부처 발표를 통해 명확히 안내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