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2차 수정안 제출…여전히 평행선
2025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노사 협상이 결국 법정 시한을 넘기며 계속되고 있습니다. 6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은 2차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입장 차이는 여전히 크게 남아 있습니다. 노동계는 시급 1만 1,460원을, 경영계는 1만 70원을 각각 제시하며 격차는 1,390원에 달합니다.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인 1만 1,500원에서 40원을 내렸지만, 여전히 대폭 인상을 주장하고 있고, 경영계는 1만 30원에서 40원 인상에 그쳤습니다. 이번 2차 수정안으로 격차가 80원 좁혀졌지만, 실질적 합의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법정 시한인 29일을 앞두고도 접점을 찾지 못해 협상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② 7월 1일 8차 회의…공익안 표결 현실화
노사 양측은 7월 1일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논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그러나 해마다 반복되는 법정 시한 초과, 결국 공익위원안 표결 수순이 올해도 재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했고, 표결을 통해 1만 30원으로 최저임금이 확정됐습니다. 올해도 비슷한 양상이 이어지고 있으며,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내놓고 표결로 최종 결정하는 방식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7월 중순까지 최종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후 고용부는 8월 5일까지 고시하게 됩니다.
③ 노사 극한 대립…격돌 계속
노동계는 고물가와 생계비 상승을 이유로 대폭 인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1만 1,500원은 합리적인 수준이며, 가난한 노동과 피폐한 삶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경영계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지불 능력 한계를 강조하며 사실상 동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중위임금 60%를 초과한 최저임금으로 현장 부담이 심각하다"며, 최저임금은 어려운 업종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협상은 노사 간 극명한 입장 차로 평행선을 이어가고 있으며, 결국 공익위원안 표결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요약
노사의 2차 수정안에도 불구하고 격차는 1,390원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내달 1일 8차 회의가 예정됐지만, 공익위원안 표결을 통한 최저임금 결정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