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고소득 자영업자, 성실신고 확인 필수
자영업자분들 중에서 연 매출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시는 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드시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성실신고 확인제도는 국세청이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 탈루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 세무사나 회계사 등 세무 대리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을 다시 한 번 검토해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신고가 정확히 이루어졌는지, 누락된 매출이나 과도한 비용처리가 없는지를 점검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소득은 근로소득과 달리 원천징수 제도가 없기 때문에 탈루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아, 국세청에서도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관리 강화 차원에서 성실신고 확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제도는 도소매업,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대부분 업종에 적용되고 있으며, 업종별 기준을 초과하면 대상자가 됩니다. 대상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 대리인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② 미제출 땐 가산세…최대 500만원 부담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은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만약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매우 높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산출세액의 5% 또는 수입금액의 0.02% 중 더 큰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가 1억원이라면 최대 500만원의 가산세를 내야 하는 셈입니다. 또한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국세청의 세무조사 가능성도 크게 높아집니다. 성실신고 확인서가 일종의 '간접 세무조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를 성실히 제출하면 세무조사를 피하거나 최소화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신고서 작성 과정에서 세무 대리인은 매출 누락 여부, 비용 과다 계상, 감가상각 및 인건비 처리 등을 꼼꼼히 살펴보기 때문에 불필요한 세금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기한은 일반 종합소득세 신고보다 한 달 더 주어지며, 올해의 경우 6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③ 인센티브와 사업 신뢰도까지 챙기세요
성실신고 확인제도는 단순히 불이익을 피하는 차원을 넘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사업자분들의 실질적인 혜택을 높이고 있습니다. 우선 의료비,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성실신고 확인 비용의 60%를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업자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비용 부담 없이도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더불어 성실신고 확인서는 '세무 신용서'로 활용돼 사업 신뢰도를 높여줍니다. 특히 금융기관, 정부 기관, 대기업과의 계약 시 해당 확인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사업 운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국세청도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면 납세자도 안심하고 사업에 전념할 수 있고, 세무 행정 측면에서도 행정력이 절감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소득 자영업자라면 성실신고 확인서를 반드시 준비하시고, 가산세 부담과 세무조사 리스크를 줄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