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화 스테이블코인, 정말 필요한가?
최근 정치권과 금융권을 중심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 가치에 연동된 디지털 자산입니다. 대표적으로 달러 기반 테더(USDT)가 전 세계에서 널리 쓰이고 있죠.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2025년 기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 규모는 약 318조 원에 달합니다.
국내 상황도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 카카오뱅크, KB국민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
- 핀테크·게임업체들까지 원화 스테이블코인 상표권을 속속 출원
예를 들어 'KBKRW', '카카오KRW' 같은 이름이 등장하며 시장 선점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한국의 글로벌 금융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필요성과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엇갈립니다.
2. 찬성론: 글로벌 경쟁력과 혁신
도입을 지지하는 측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금융 혁신을 기대합니다.
주요 주장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빠른 거래 속도
- 저렴한 수수료
- 탈중앙화 기반의 효율성
- 프로그래밍 가능한 금융 시스템
블록체인 투자사인 해시드와 일부 정치권 인사들은 다음과 같이 강조합니다.
"새로운 경제 질서 속에서 한국이 뒤처지지 않으려면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필수다."
특히 미국의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전 세계 가상자산 시장을 장악한 상황에서, 한국도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만약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없다면, 글로벌 디지털 금융 질서에서 한국이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3. 반대론: 통화 주권 약화·금융 리스크 우려
반면 한국은행, 국제결제은행(BIS), 글로벌 금융기관들은 신중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BIS 경고 내용:
- 스테이블코인 확산 → 신흥국 통화 주권 약화
- 금융시장 불안정 가능성
- 위기 시 대량 매도(Panic Sell) 위험
한국은행 입장:
- 민간 핀테크·비은행권 무분별한 발행은 위험
- 통화 정책 무력화 우려
- 자금세탁·불법 외환 거래 악용 가능성
또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있다고 해도 실질적인 수요가 낮으면 결국 달러 스테이블코인 의존도만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제한적 도입 후, 철저한 관리·감독 하에 점진적 확대를 주장합니다.
"무작정 도입보단,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먼저다" 라는 입장입니다.
✅ 결론: 혁신과 안정성 모두 필요한 시점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쟁은 혁신이냐, 안정성이냐를 둘러싼 치열한 대립입니다.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금융 효율성을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과, 통화 주권 약화·금융 리스크를 경계하는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관리 가능한 제도 설계와 단계적 도입 전략입니다.
무분별한 도입이 아닌, 철저한 감독과 안전장치 확보 후 실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