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학연금 고갈 시점 3년 앞당겨져
사립학교 교직원들의 노후를 책임질 사학연금이 기존 예상보다 3년 빠른 2046년에 고갈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감사원은 6월 26일 발표한 사학연금공단 및 공무원연금공단 정기 감사 결과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사학연금공단은 2049년을 기금 고갈 시점으로 예측했으나, 잘못된 재정 추계와 인구 감소 등 주요 요인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이 확인됐습니다. 특히 학령인구는 2022년 750만 명에서 2040년 412만 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로 인해 다수 사립학교 폐교가 예상되고, 관련 교직원들의 퇴직 연금 지급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감사원은 신규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을 부풀리고, 고소득자의 납입액 산정 오류 등도 기금 고갈을 앞당긴 원인으로 지적했습니다.
② 사립유치원장 퇴직금 꼼수, 제도 허점 드러나
감사원 감사에서는 일부 사립유치원장이 퇴직 직전에 스스로 급여를 인상해 퇴직금을 과다 수령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사학연금 제도상 퇴직수당은 퇴직 당시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사립유치원장은 스스로 급여를 결정할 수 있는 허점을 악용한 것입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퇴직수당을 수령한 사립유치원장 727명 중 155명(약 21%)은 퇴직 직전 해 기준소득월액이 10% 이상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부 사례에서는 최대 2,700만 원의 퇴직금을 추가로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교육부에 사립유치원장 급여 인상에 대한 법령 개선과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 사학연금의 지속 가능성과 공정성이 크게 훼손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③ 범죄 숨기고 퇴직급여 수령한 사례도 적발
감사원은 형 확정으로 당연퇴직 대상인 사립학교 사무직원 72명이 최대 24년간 더 근무한 뒤 퇴직하면서 퇴직급여 등을 부당 수령한 사례도 적발했습니다. 이는 교사와 달리 사무직원이 범죄 사실이 발생했을 때 사법기관으로부터 통보받지 못하는 제도적 허점 때문입니다. 이들 중 일부는 사기, 준강간, 유기치사 등 중대 범죄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퇴직급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감사원은 교육부에 사무직원도 교사와 동일하게 범죄 사실을 임용권자에게 통보하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동시에 사학연금공단에는 재정추계의 신뢰성 제고, 기금 운용의 투명성 확보, 불공정 사례 차단을 위한 강력한 관리·감독 체계 구축을 주문했습니다. 사학연금의 조기 고갈과 각종 비리로 교직원들과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요약
사학연금 고갈 시점이 2049년에서 2046년으로 앞당겨질 전망입니다. 사립유치원장의 급여 셀프 인상, 범죄 경력 사무직원의 퇴직급여 부당 수령 등도 적발돼 제도 개선과 관리 강화가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