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 국민 소비쿠폰 지급…상위 10%만 차등
정부가 추진 중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번 소비쿠폰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두 차례 지급되며, 상위 10% 소득층만 10만원을 덜 받는 방식입니다.
구체적으로는:
- 1차: 모든 국민 15만~40만원 지급
- 2차: 상위 10% 제외, 나머지 90%에 10만원 추가 지급
문제는 상위 10% 선별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2021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을 참고할 예정이나, 이번에도 혼란이 예상됩니다.
2. 상위 10% 기준, 왜 이렇게 복잡할까?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기준은 건강보험료입니다.
다만 문제는 다양합니다.
✔ 지역가입자: 소득·재산 모두 반영
✔ 직장가입자: 근로소득만 반영
이로 인해 소득 급감자, 폐업자, 금융소득 고액자 등 제대로 구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큽니다.
2021년에도 기준을 마련했음에도 이의 신청이 46만여건이나 접수됐으며, 결국 70%가 수용돼 추가 예산 769억원이 지급됐습니다.
복지 전문가들은 이번에도 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3. 차라리 보편 지급 후 세금으로 환수? 현실은 냉정
일각에서는 4년 전에도 제기됐던 보편 지급 후 고소득층 환수 방식이 대안으로 거론됩니다.
즉, 모두에게 동일 지급 후:
✔ 연말정산 시 고소득층 세금으로 환수
하지만 정부는 이번에도 이 방식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전문가들은 "선별 지급의 행정비용과 혼란을 감안하면 환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장기적으로 유리하다"고 강조합니다.
현재 13조원 규모 소비쿠폰 예산은 국회 심의 중이며, 이재명 대통령도 국회에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 상황입니다.
✅ 요약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이 상위 10% 선별 문제로 혼란을 예고합니다.
전 국민 지원과 고소득층 차등 지급을 동시에 추진하는 만큼, 명확한 기준 마련이 시급합니다.